
一 | 공정위, 석유유통 대리점계약서 개정사후정산 폐지, 발주때 공급가 확정앞으로 주유소는 계약을 맺은 정유사의 석유제품을 60% 이상 구매하면 다른 정유사 제품도 최대 40%까지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또 한 달 뒤 월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최종 매입가격을 정하는 ‘사후정산’ 방식도 원칙적으로 폐지되고, 제품을 발주하는 시점에 가격이 확정된다.이에 따라 정유사 간 공급가격 경쟁이 촉진되고 주유소의 제품 구매 및 판매가격 결정 자율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주유소 간 가격 경쟁이 확대되면서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석유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석유유통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표준대리점계약서는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정유사와 이를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주유소 간 대리점 거래에 적용된다.이번 개정은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으로 석유제품 공급가격이 오르는 과정에서 정유사와 주유소 간 전속거래와 사후정산 관행의 문제점이 부각된 데 따른 것이다. 특정 정유사 제품을 전량 구매하는 전속거래로 주유소의 구매 선택권이 제한되고, 제품을 공급받은 뒤 한 달가량 지나 월평균 가격으로 정산하면서 최종 매입가격이 뒤늦게 확정되는 구조가 문제로 지적됐다.개정 표준계약서에는 주유소가 계약한 정유사 제품을 월별 총 구매량의 60% 이상 구매하는 범위에서 구매량을 합의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다른 정유사 제품을 최대 40%까지 구매할 수 있다. 정유사는 혼합구매를 이유로 공급가격이나 공급물량,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다만 혼합구매가 이번에 새롭게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정유사가 주유소에 100% 전량 구매를 강요하는 것은 이미 금지돼 있다. 이번 개정은 기존 업계 합의사항을 표준계약서에 명문화해 거래관행을 개선하려는 취지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사후정산 방식도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정유사는 주유소가 제품을 발주한 시점의 공급가격으로 대금을 결정해야 한다. 현재는 발주 시점 가격으로 우선 구매한 뒤 한 달 뒤 월평균 가격으로 정산해 최종가격 확정까지 시차가 발생한다. 사후정산제가 폐지되면 거래조건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주유소의 경영 불확실성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주유소가 요청하면 사후정산을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발주 이후 시장 상황 변화 등을 반영해 7일 이내에 대금을 결정해야 한다.양영경 기자。

二 | 近期美伊摩擦再度升级,美国加码对伊朗的极限经济打压,伊朗也放出强硬反制信号,一场博弈早已不局限于美伊双方,地区周边国家被推到风口浪尖,“站队”还是“坚守中立”,成为摆在很多国家面前一道现实难题,各国自身利益都迎来严峻考验。 8月22日,伊朗最高国家安全委员会秘书穆赫辛·雷扎伊接受伊朗官方媒体采访,对外释放分量极重的警告。

三 | 他明确告诫周边国家,不要跟随美国参与针对伊朗的“经济战”,如果有国家配合美方对伊朗实施打压,伊朗将会视其为敌对行为,并且放出警示:波斯湾与霍尔木兹海峡或将不会再有一滴石油流出,伊朗还会把海湾其他石油外运通道纳入反制范围。

四 | 这番强硬表态,是对美国升级制裁的直接回击。但雷扎伊同时强调,伊朗本身并不希望冲突进一步扩大,更希望周边国家可以保持中立,不要被动卷入大国对抗。 一边是绝不退让的反制底线,一边是对邻国保持克制的呼吁,这套软硬结合的表态,承载着伊朗现实的地缘战略考量。伊朗手握霍尔木兹海峡这一能源咽喉,以此作为自保筹码,试图阻止地区国家全面倒向美国,维护自身在中东地区的生存空间。 这场对峙的导火索,来自美国发起的新一轮对伊“毁灭性经济行动”。8月19日,特朗普公开宣布推出所谓史上最强硬的对伊经济举措,发动全方位的经济孤立。

五 | 美方放出威胁,任何国家,只要本国金融机构、企业、机场或者政府实体为伊朗提供支持,就会遭到美国严厉的经济报复,公开逼迫盟友与广大国家选边站,暗含“不站在美国一边,就有可能成为美方对手”的逻辑。 美国绕过多边机制,依靠自身金融霸权推行单边制裁,本质上是将经济工具武器化。

六 | 美国不再单纯追求打击伊朗本身,更希望裹挟全球力量完成对伊朗的围堵。这也让很多国家陷入尴尬处境:顺从美国,就要损害和伊朗的关系以及自身能源、经贸利益;不愿服从,又要承受来自华盛顿的外交与经济压力。 理论上讲,恪守中立、不卷入大国纷争,是很多中小国家最理想的外交选择。但现实的国际格局里,真正做到独立自主的中立,代价十分高昂。

七 | 在美国的外交施压、金融威慑之下,中立很容易被视作不合作,甚至招致反制风险。 不少国家的外贸、安全保障高度绑定大国,自身抗风险能力有限。当大国之间激烈博弈,很多国家并没有充足的实力顶住外部压力,很难完全按照自身意愿行事,往往只能被动妥协。 国际社会的投票与外交实践也能看到,不少主权国家,在大国重压之下,很难完全贯彻自己的意志。中立不是简单的主观愿望,它需要配套的国力、外交回旋空间作为支撑,并非所有国家都具备这样的条件。 美伊激烈对峙,把中东乃至世界多国拖入选边的困境。站队就要承担冲突升级带来的连锁风险;坚守中立,则要直面大国施加的各类压力。对于每一个主权国家来说,外交选择的背后都是实实在在的国家利益,每一个决定都会带来一连串连锁反应。波斯湾是全球能源命脉,一旦局势彻底失控,石油供应链震荡,通胀、能源危机的冲击波会扩散到全世界,没有谁可以独善其身。 大国博弈不该绑架中小国家的命运,单边制裁、极限施压只会不断激化矛盾,很难真正解决分歧。

八 | 无论是美国的经济绞杀,还是伊朗亮出的反制底牌,持续对抗只会走向多输。中东这片饱经动荡的土地,最需要的不是不断升级的威慑与反威慑,而是回归对话协商。 各国应当尊重主权平等原则,摒弃非此即彼的选边思维,尊重各国自主选择发展道路的权利。唯有通过外交谈判化解分歧,守住和平的底线,才能避免局势滑向更大灾难,让地区各国都能在安稳环境下谋求发展。返回,查看更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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